보건타임즈 : '동네 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기간 연장과 사업개선

22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치과 진료 보장성과 접근성' 확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 진료' 지원

[보건타임즈] 오는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며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부터 동네 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동네 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의결 ▲ 동네 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 2025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 진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건정심이 논의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복지부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은 행동 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100% 가산을 적용 중이며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 가산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 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동네 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동네 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 개선·시행한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커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편견 등으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동네 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네 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부산 지역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오는 4월부터는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명도 동네 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바꾼다.

사업 방식도 변경,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 의원에선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해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엔 기존의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외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할 인력 기준, 시설 기준 등을 갖춰 등록된 민간심리상담센터 또는 정신과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사업 활성화와 이를 추진할 보편성 검증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2025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표)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 청구금액(약 200억 원 이상) ▲ 제외국 급여현황 ▲ 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 재평가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한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 연도가 오래된(1989~1997년) 12개 성분을 평가, 3개 성분은 급여 제외,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을 조치했다.

올핸 등재 연도가 오래된(1998~2001년) 6개 성분과 식약처 임상 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를 평가 중이다.

내년엔 선정 기준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2002~2005년) 5개 성분과 식약처가 임상 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교과서, 임상 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 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2025년 말 예정)하게 된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 진료 지원 방안=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 진료를 유지,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 ▲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과 확대 적용 ▲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 환자를 배정받았을 때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가산을 100% 적용하던 것을 가산율 150%로 인상,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제한 완화 ▲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엔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공의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며 수가는 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지원금Ⅰ 25,000원/일, 정책지원금Ⅱ 12,500원/일이다.

이 밖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 특례 재등록 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