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 4대 목표를 정책의 기본 축으로 을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오후 계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새우깡 이물 검출’ 등을 계기로 식품안전대책을 긴급 현안과제로 보고하고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올해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 올해 정책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1곳)를 2010년말까지 조성한 뒤 세계적 수준으로 신약·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규제완화, R&D지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신약·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속 지원, 연구목적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 등 선진국·경쟁국 수준의 규제완화 시범지역을 두고 활용하고 건강검진·질병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시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미국·중국 등 대상국가에 맞춰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3천명을 양성, 2012년까지 해외환자 10만명을 유치하고 오는 10월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에이전시 대가지급 허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방한한 해외환자는 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 현안과제로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제조자에겐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내려 시장에서 퇴출시켜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31일 ‘소비자신고센터’를 식약청에 설치하고, 소비자가 업체에 불만신고(클레임)를 제기하면 이를 접수한 ‘소비자신고센터’는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신고를 접수되면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또 긴급조사를 실시한 뒤 위해우려가 드러나면 영업장 폐쇄, 긴급 회수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의 원인규명, 신속 회수 등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식품 제조·가공, 판매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고의,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선 영업장 폐쇄, 형량하한제를 강화하고 부당이득환수제와 피해가 많은 소비자에게서 발생하게 되면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사전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를 확대하고, 중소업체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HACCP 모델을 개발, 4월 30일부터 보급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책으로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체납보험료를 감면시켜 건강보험료를 체납,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는 저소득가구에게도 의료서비스를 받게 할 방침이다.
이들 1만2000가구에 5월부터 해산·장제비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동절기 3개월만(12,1,2월) 정부양곡을 할인받던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에게 할인기간을 올해에 한해 5개월(1~2월, 10~12월)로 연장한다.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언어·청각·정신지체 등 욕구가 높은 장애아동은 7월부터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 2008년을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노인환자부터 우선 실시하고 체계적인 치매의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바꿔 사각지대 해소와빈곤탈출을 유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맞게 생계·의료·주거·자활 등 급여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오는 11월 30일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11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효율화한다.
초음파 등 출산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7월 국립혈액관리원(가칭)을 설립하는 등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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