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접근성 확대 시범사업 지침 보완' 논의
[보건타임즈] 내달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끝난 시점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복지부는 29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을 논의했다"며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환자단체를 비롯해 의약계와 헬스산업계 전문가가 참석, 논의했던 구체적인 의견 내용은 이렇다.
계도기간 종료 안내와 향후 관리방안=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며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계속 요청해왔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 비대면 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 처방 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하는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했을 땐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조치를 통해 환수 등 제재를 조치할 예정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속하게 돼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했을 때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연결 후 상담 분야 2번(보건의료, 의료인 등 면허, 자격,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선택 후 상담원에게 신고내용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게 된다.
시범사업 지침 보완계획=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전 제도화 준비를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로써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면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선 보험료 경감 고시에 의거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 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 지역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똑같이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 일부만 포함돼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이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해 만성질환의 비대면 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 국민은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 치료에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 비대면 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차 회의 안건 후속 논의= 복지부는 지난 21일 개최한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자문단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첫째,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 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비급여 관리의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즉 대면 진료에서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을 막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음을 강조, 의‧약계와 앱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처방 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은 ▲ 해외사례 ▲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둘째,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는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알기 쉽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알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환자용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며 대국민 알림 내용을 공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7-11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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