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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7월12일 16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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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 '정부·상종병원과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국민 의료불편 최소화' 최우선‥지자체·의료기관 등과 협력, 노조에 자제 당부

[보건타임즈] 정부가 내일 7월 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12일 오후 2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서울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18곳 병원장들과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면서 이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지난 6월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려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28일 당시 개최된 제1차 긴급상황 점검 회의에서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7월 6일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으며, 11일부터 각 시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 주민들에게 안내는 물론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할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제공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7월 7일엔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 각 지자체 의료기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총파업투쟁 계획을 발표한 7월 10일 복지부는 제2차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대책을 재점검했으며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유지업무 이행체계를 모니터링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7월 20개 직종, 201만 보건의료인력실태를 조사해 이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4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후속 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 이 제도들은 간호 인력 수급 추이 점검과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 인력 쏠림 현상, 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와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 면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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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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