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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계에 6월부터 'PA' 개선방안 마련 제안
폐기된 간호법안과 무관‥현행 의료법 체계 내서 'PA' 개선방안 함께 모색

[보건타임즈] 정부가 PA(Physician Assistant)를 골자로 한 간호법안이 폐기된 것에 불만,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간호계의 강경 입장에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 앞으로 움직임의 방향이 주목된다.

PA(Physician Assistant)를 직역하면 보조의사(補助醫師)로 소정의 훈련과 교육 후 시험을 거쳐 인정을 받아 의사의 감독하에 병력작성, 이학적 검사, 진찰, 치료와 간단한 수술 등 의사가 수행하는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 PA(Physician Assistant)는 의사 면허 없는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 불법이어서 처우나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다.
이에 그간 간호계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 전문성 보장 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여러 직종의 규정을 다룬 의료법이 의사 위주의 법이라고 여겨 독립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의료계에선 간호사의 직역, 영역을 넘어선 불법행위로 PA 허용해선 안 된다며 절대 반대에 나서 간호계와 대립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간호법안 폐기된 것에 항의 수단으로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한다는 것에 3가지 이유를 꼽아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첫째,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이른바 'PA' 인력이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라면서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같아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를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진료보조 인력이어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처우나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 대한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둘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즉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 환자 안전 강화 ▲ 서비스 질 향상 ▲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며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하기보단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셋째,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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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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