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0차 회의' 개최
지역인재, 지역 내서 수련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지역인재 전형 '현행 40%→60% 이상 수준' 확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 대폭 개편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사 증원과 연계, 지역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제20차 회의에서 의료 개혁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 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의사 증원과 연계,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를 강화할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 내에서 수련받아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인재 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아 지역에서 수련받게 되면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대폭 높아져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나간다.
이에 따라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며,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는 것은 물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 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천 명 이상 확대,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비롯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내달 4월에 구성될 의료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의료 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한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며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수립, 발표했으며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선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해 ‘병상 수급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시·도 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올해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해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3월 20일 정오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다.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7,823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의료기관도 중증 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다.
3월 19일 기준 중증·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처럼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회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야간·휴일 없이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렇듯 필수 의료를 지키겠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도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규정에 따를 때,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해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면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자격 인정 등 규정에 의거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 3월부터 근무하지 않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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