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PC주사제에 내린 보건당국의 행정조치가 잇따라 법정에서 제동을 걸리면서 임상이나 허가와 관련된 남은 소송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는 9일 보건복지부가 성형외과 의사 0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허가 PPC주사제이지만, 자신과 간호조무사에 부작용을 테스트한 이유로만 면허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린 선고대로 진료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다. 0씨는 단지 부작용만 테스트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면허정지 처분 취소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의사 0씨가 지난 2009년 9월 의료용품 판매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PPC주사제를 구입, 자신과 간호조무사에 부작용을 테스트한 게 발단이 됐다.
의사 0씨는 복지부로부터 2011년 5월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당시 의약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환자에게 투약한 적이 없었다.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장을 냈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 재판부는 의사 0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정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복지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린 선고대로 "진료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다. 0씨는 단지 부작용만 테스트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의 면허정지 처분 취소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지부로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이나 일부 병원들이 이를 빌미로 추가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커져 PPC주사제를 둘러싼 재판에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입원환자 치료한 타 병원 의사 진료비 삭감은 "위법"
서울고법, "허용되는 대체의료행위"‥"1심 판결은 무효"
최근 고용된 의사가 사직하면서 생긴 입원환자의 치료공백을 없애려고 타 병원 의료진을 초빙, 대체 진료한 부분의 건강보험의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조용호)는 모 정신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용 삭감처분취소 소송에서 고용된 의사의 사직으로 생긴 진료공백을 지체 없이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데다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근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충원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대체진료를 허용되는 행위라며 삭감처분은 위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 소속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법에 따르면 이 소송은 모 정신병원이 2009년 5월 원장직위의 유일한 정신과 전문의였던 0씨가 갑자기 사직하면서 생긴 진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구인에 나섰지만 쉽지 않아 인근 병원 의사를 초빙, 임시로 입원환자들을 진료한 약 20일간의 의료비를 청구하자 심평원은 담당 진료과목 의료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환자들을 진료,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5, 6월 2개월 치 약 8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비롯됐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모 정신병원은 심평원을 상대로 이의신청과 2010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잇 따라 청구했으나 기각돼 법에 호소,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당시 모 정신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갑작스럽게 사직, 진료공백이 발생했고, 새로운 의사가 부임할 때까지 입원진료를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재단 산하 3개 병원 내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대체진료를 하게 한 것이다. 입원환자 정액수가 중 전문의 진료수가는 물론 전체 수가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장을 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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