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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7월26일 14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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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회 추경 '1조 8,578억 원' 확정
C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에 집중 배정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간 지원했던 비용과 손실 보상금 '1조 1,211억'

최근 C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방역·백신을 보강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조 8,578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 C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C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 정부안 1조 5,502억 원보다 3,076억 원 증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액 분야는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 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 원) ▲ C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 원) ▲ C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300억 원) ▲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 원), 감액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4억 원)부문이다.

국민이 가장 관심 두는 방역·백신 보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이번 추경으로 C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간 지원했던 비용과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1조 1,211억 원에 이른다.
C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오픈한 생활치료센터 27곳의 운영비로 510억,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C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감염관리 노력에 24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258곳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 1,806명(보건소당 평균 5명 추가 지원(4개월)과 기존 인력 일부 2개월 연장에 추경 147억 원이 집행된다.

C19 백신과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 백신과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180억 원) ▲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 원) ▲ 백신 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980억 원)이 배정됐다. (표 참조)

이로써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국회에 'C19 백신 구매 예산' 첫 공개
7,900만 명분 구입비 '3조8,067억'‥도스당 22달러에 계약

해외 백신 구입에 '3조5,617억' 배정
질병청, 2차 추경서 '1조4,516억' 추가 요구

최근 정부가 C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방역과 이에 더해 백신을 보강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을 확정하면서 "올해 11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접종하겠다"고 밝힌 C19 백신 구입에 이미 이전에 집행됐거나 배정된 추경예산이 얼마이며 쓰였는지, 얼마에 샀는가 등 그간 쓰였던 백신 구매비용에 대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관심이 확산하는 것에 부담됐는지 얼마 전 국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백신 구매비로 1회 추경까지 포함해 배정, 5조 원을 넘는 국가 예산이 소관 부처 질병청에 넘겨진 사실이 공개, 확인됐다.

게다가 그간 백신 사는 데 쓴 세금 5조 원에 국민의 관심이 확산한 데다 다음 달부터 18~49세 대량 접종을 앞둬서인지 백신 제조 제약사와 '비밀유지 협약'을 이유로 일절 공급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월별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2차 추경안 심사자료를 들여다보면 보건복지부가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금까지 받아 간 예산은 총 3조5,61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질병청은 지난 4월 24일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의 구매비용과 내년에 쓸 부스터 샷 5,000만 회분을 선급금 목적으로 1조4,516억 원을 2차 추경으로 배정, 더 요구했다.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요구한 1조4,516억 원에 지금까지 기재부로부터 받아 간 3조5,617억 원을 합치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C19 해외 백신 총 구매비용으로 5조854억 원을 책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2차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 캡처, 국회예산정책처)

이렇듯 정부는 백신 구매비에 들어갈 예산으로 5조854억 원을 보고해놓고는 공급 일정은 백신 제조 제약사와 '비밀유지 협약'이란 이유를 대 아예 '모르쇠'를 취하고 있다.

즉 국회에 백신 구매비만 5조 원 이상을 보고한 상태지만, 백신 제조 제약사와 '비밀유지 협약'이란 이유를 대 세금이 어떤 백신 구매에 얼마나 쓰였는지 공개하지 않은 채 그동안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인천 공항에 000 백신이 들어온다'는 식으로만 알려 언제 어느 때에 맞아야 할지 국민으로선 혼란스러운 데다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고한 4차 대유행에 대비, 백신 접종이 다급한 국민 사이에서 "세금만 낼 뿐 제대로 맞을 수 있는 거냐, 혹은 진짜 확보는 한 것이냐"의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예 문무함 장병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처 못한 문재인 정부를 빗대, "국민 몰래 북한에 퍼준 거냐?" 등의 자조와 감정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엔 정부는 7월에 백신 1000만 회분이 도입된다고 밝혔지만, 7월 말이 가까운 지금 현재 국내에 도입된 백신이 1/3 회분도 못 채워 정부에 불신은 더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기술도입까지 추진하려는 mRNA 백신도 수요 폭증으로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서 더욱더 치열해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정부가 일부러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입 물량을 확신하지 못해서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수요는 폭증한 상태다.
국가는 물론 기업까지 백신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방역 선진국으로 꼽혔던 호주와 대만 등 주요국에서조차 C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백신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만에선 반도체 대기업 TSMC와 폭스콘이 자국의 정부를 대신해 화이자 백신 1000만 회분 확보에 나섰다.
여기에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던 국가를 중심으로 mRNA 백신을 부스터 샷으로 마련하려는 수요까지 덤으로 생겼다.
백신 접종률 74%로 세계 최고 수준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시노팜을 주로 접종해오다가 C19 확진 추세가 계속되자 다급하게 화이자와 모더나로 급선회해 긴급 승인함으로써 mRNA 백신 확보 경쟁에 끼어든 상태다.

외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화이자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은 창고로 향할 틈도 없이 항공편에 실려 나가는 데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생산하는 mRNA 방식의 백신은 전통적인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방식의 백신과 비교해 보관과 관리, 생산 과정, 공정이 다른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폭증한 상황에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한 한국 정부로서는 도입하려는 제약사에 배정된 백신량을 서둘러 독촉하기 힘들 것이란 추측이 나돌고 있다.

정부가 국내에 들여오려는 C19 백신의 구매단가는 얼마나 될까?

정부가 C19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제약사들과 1도스, 1명당 1회 접종분은 평균 22달러에 계약, 4조 원가량을 지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명 1회 접종 분당 해외 제약사에 낸 비용은 평균 2만5044원(US 22달러)이었다.
이 가격을 총 7900만 명분을 곱하면 백신 구매비는 3조8067억 원이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명 1회 접종 분당 해외 제약사에 준 비용은 평균 2만5,044원(US 22달러)이었다.
이 가격에 총 7,900만 명분이 맞을 수 있는 C19 백신 1억5200만 회 접종분을 곱하면 백신 구매비는 3조8,067억 원이 들어간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 등 제약사들과 계약한 백신 구매비용은 모두 3조8,067억 원, 백신 1회 접종 분당 평균 단가는 2만5,044원(약 22달러)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제약사들과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백신 제조사별 계약단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추경예산 배정을 국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매금액이 일부 대략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 5종의 백신 1억3200만 회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2000만 회는 구매하기로 약정한 상태다.
이미 구매했거나 하려는 각 C19 백신은 ▲ AZ 2,000만 회분 ▲ 얀센 600만 회분 ▲ 화이자 2,600만 회분 ▲ 모더나 4,000만 회분 ▲ 바백스 4000만 회분이다.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각 5종의 C19 백신의 가격은 ▲ AZ 3∼5달러 ▲ 얀센 10달러 ▲ 화이자 19∼20달러 ▲ 모더나 15∼25달러 ▲ 노바백스 16달러다.
백신 가격은 국가와 제약사 간의 일대일 계약이어서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의 구매 가격이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18일, 벨기에 예산 장관의 실수로 유럽연합(EU)이 계약을 한 각 제약사의 백신 가격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벨기에의 계약 구매단가는 AZ 1.78유로(약 2.1달러), 화이자 12유로(약 14.2달러) 등으로 기존 언론에 알려진 가격보다 더 낮았다.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노출된 통상 단가를 한국 정부의 구매 분량에 적용해 계산하면 평균 단가는 약 17달러로 집계된다.
국회에 보고한 우리나라 정부의 C19 백신 구매단가는 평균 단가 22달러로 5달러가량 비싸다.

이에 질병청은 "개별 백신 가격은 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제조사별 계약단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 AZ와 가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바기닝(협상) 중이며, 계약도 그쪽(제약사)에서 재촉한다'고 발언했다"면서 "통상 해외 다른 나라의 계약단가보다 비싸게 구매했다면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무능했거나 둘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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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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