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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6월13일 15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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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개정한 '본인 부담 상한액 산정방법', 1월 1일 이후 진료 요양급여부터 적용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 신속 압류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적용 제외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 '본인 부담 상한액' 인상
소득월액․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업종․직업' 추가 공개

[보건타임즈] 이달 6월 28일부터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가 검사의 기소로부터 걸리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된다. (자료보기)
이로써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 시행령은 6월 28일 시행할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1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2월 28일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수)부터 시행하되,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별표3)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신속한 재산 압류(표)= 기존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할 재산 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게다가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이 대개 고액(평균 약 20억 원)이어서 불법개설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검사의 기소로 불법개설이 확인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땐 신속하게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은닉재산 신고 시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방지할 근거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작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28일 시행 예정)

이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부터 위임받은 ◆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가 필요한 사유 ▲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 강제집행 ▲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 경매 개시 ▲ 법인의 해산 ▲ 거짓 계약 등 면탈 행위 ▲ 회생․파산 ▲ 국내 미거주 ▲ 징수금 5억 원 이상 ◆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 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돼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적용 제외 등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부담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보험료(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종전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초진)를 받을 때 상한제를 적용,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왔다.
또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도 상한제를 적용,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규정은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다른 진료 시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1~3구간) 가입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소득 상위 50%, 4~7구간 포함)에게 확대, 적용한다.

여기에 다른 제도 사례(예시 재난적 사고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과부담 의료비 기준= 연 소득의 10%) 등을 참고,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상했다.(표)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약과 치료재료의 가격 재평가 시 관세청의 수입원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세부과제의 후속 조치가 이행됐다.

소득월액․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현재 건강보험료는 전 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돼 전 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적을 땐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연도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조정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익월 말일까지 소득 발생 사실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기회를 부여, 신고 기간 종료 이후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해 조정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으로 재산정해 부과하게 했다.

반면 소득 발생 미신고 시엔 사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소득 발생이 확인되면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정산해 소득 발생 신고 시에는 미신고 시보다 사실상 1~2개월분의 보험료가 감면되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밖에'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확대= 보험료 체납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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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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