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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연루 '4개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재발 방지'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 주요 과제 조속히 이행할 것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이외 병원 4곳은 '법령 위반 사항 없음' 확인

[보건타임즈]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영남대병원, 삼일 병원, 나사렛 종합병원, 바로 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중 '응급의료기관 4곳'에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4곳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을 복지부·소방청·대구시가 합동 현장 조사(3월 29일∼4월 7일)한 근거와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4월 18일과 26일, 2차례 회의)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 응급의료법령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은 이렇다.

대구파티마병원(최초 내원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은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응급실 입구 인근에 진입했을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주요증상, 활력 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후에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응급진료에 수용을 의뢰했으나, 정신과적 응급환자의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미수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해도 먼저 정신건강의학과를 받으라는 사유로 미수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꺼릴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대구파티마병원에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할 것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이행 기간 중단,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다.

각 의료기관 응급의료법령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은 이렇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시정명령과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엔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시정명령과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했다.

이외에 영남대병원, 삼일 병원, 나사렛 종합병원, 바로 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관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번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과제와 연계 ▲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와 이송병원 선정 메뉴얼 마련(소방청) ▲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알림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 각 지역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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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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