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처방 의사 1,129명'에 서면 통지
프로포폴 '월 1회 초과 투약 등 의사 316명' 대상 서면 통지
졸피뎀 '1개월 초과 처방 등 의사 2,512명 대상' 서면 통지
[보건타임즈]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개선하도록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이다.
이 조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3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해(4,154명) 대비 197명이 감소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처방 정보 분석기간을 6개월(종전 2개월)로 변경했으며, 올핸 촘촘한 관리를 위해 졸피뎀 분석 기준을 종전 '1일 2정 초과'에서 제품별 주성분 용량을 반영한 '1일 10㎎ 초과'로 개선했다며 사전알리미 시행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조치 대상 감소 폭이 커지고 있음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사전알리미 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조치 대상 감소율(최초 정보제공 후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의사 수)에 따르면 ▲ 식욕억제제는 2021년 67.7%(1,188명)에서 2022년 93.3%(1,594명) ▲ 프로로폴은2021년 81.4%(389명)에서 2022년 98.4%(480명) ▲ 졸피뎀은 2021년 67.5%(1,161명)에서 2022년 95.0%(1,861명)로 줄었다.
이처럼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정보를 분석, 처방 기준(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아래 표)을 벗어난 처방 의사를 상대로 과다처방 지속 여부와 개선 여지 등 평가한 후 추적관찰 분석 결과와 처방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에게 처방·투약 금지 조치 서면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사전통지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처방 사유 등 의견을 검토, 결과를 반영해 확정된 대상자에게 식약처장은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를 조치하게 된다.
단 전문가협의체의 검토 결과 처방 사유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됐을 땐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처방·투약 금지 조치에도 불구,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할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됐을 때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한다.
마지막 단계로 식약처장의 행정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의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행정 처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항불안제·진통제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시켜 의료 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 처방행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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