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장기기증자 등-수혜자 간 '서신교환 방법과 절차 등' 규정
[보건타임즈] 앞으로 장기등기증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족 상담, 장례지원 등의 추모와 예우 사업에 서신교환 등 교류 활동이 추가돼 장기등기증자와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서신 교환을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자료보기)
이 경우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과 관리 등을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볼 수 없다.
상호 서신 교환은 교환을 신청 또는 동의한 사람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 법률 시행 규칙안이 22일 공포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장기등기증자와 수혜자가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하며, 서신교환 등 예우와 추모사업을 장기 구득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신교환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상호 서신 교환을 할 때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나 연락처, 금전·물품 등의 요구,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 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서신 교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다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3-29 0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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