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온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표)로 개편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5일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26일 현행 의료급여 내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의료 이용에 실질적 본인 부담 수준이 지속해서 하락,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비 3.3배, 외래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1.8배까지 약화가 돼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급여 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을 더욱 확대, 의료 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률제를 도입,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본인 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지원할 건강생활유지비는 6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2배 인상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되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에게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를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 관리 제도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 질환 400+90+55일 식으로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해 과다 의료 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
이에 정부는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 특성에 맞게 급여 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단 정부는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 산정해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도 개선한다. (아래 표는 정부, 2025년 주요 사업)
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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