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안' 입법예고
키오스크= 장애인 휠체어 발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모바일앱=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 통해 '의사소통할 서비스' 제공
[보건타임즈] 장애인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앱(응용소프트웨어)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표, 신·구조항 비교문, 자료 시행령안 보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1년 7월 키오스크와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28일 시행에 앞서 법률이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할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가 공개한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키오스크=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정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16종이다.
키오스크는 고시에 의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 운영돼야 한다.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으며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돼야 함은 물론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내장돼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 수단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최근 키오스크 기술 동향, 특히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상용화 추이 등을 고려,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게 하는 등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최대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사용자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 상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일 때는 모바일앱과 키오스크를 연계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가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조치가 제공됐을 땐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조치는 제공기관 등의 준비 기간과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 기관의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우선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차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1단계는 2024년 1월 28일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는 2024년 7월 28일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 3단계는 2025년 1월 28일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명 미만 사업주 순으로 시행된다.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했을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 법의 시행일 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의무를 적용한다.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됐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부터 의무가 적용된다.
모바일앱=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처럼 고시에 의거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모바일앱은 장애인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와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적용 시기는, 1단계 2023년 7월 28일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는 2024년 1월 28일 복지시설,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 3단계는 2024년 7월 28일 문화·예술․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면 미만 사업주 등 3단계로 구분,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시행한다.
단,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28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선 개정법률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나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모바일앱은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이 적용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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