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 개혁특위,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사회적 논의' 박차

23일 '제1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보상 필요한 저평가 분야 등 집중 인상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보상 개편' 논의

[보건타임즈] 의료 개혁특위가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4월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선정한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로 지난 5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나설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서둘러 잇따라 ▲ 5월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 17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 23일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며 23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각계의 의견을 나눴으며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17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에선 일차-2차-3차 의료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 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구체적인 전환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오늘(23일) 개최된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에서는 필수 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에 기초가 될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중증·필수 의료수가 개선에 필요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이 진료량에 치중, 경중 질환과 관계없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했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이 근본 설립 취지대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상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필수 의료의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주로 건강보험 재정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중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와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한 뒤, 각 전문위원회가 앞으로 독자적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