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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28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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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C19 피해 손실보상금 '총 2,806억 원' 28일 지급
중수본, 의료기관 개산급 '2,757억 원'‥폐쇄·업무정지 49억 원 손실보상

28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82곳 '2,694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곳에 '63억 원'
치료 병상 확보 보상 '2,546억 원',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 '116억 원'

[보건타임즈] 감염병전담병원 등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위해 10월 손실보상금 총 2,806억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C19로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치료기관에 일부 지급하는 보상제도다.

보건복지부 C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손실보상금 총 2,806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산급(19차)은 의료기관 270곳에 총 2,757억 원, 이 중 2,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82곳,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182곳에 지급되는 개산급 2,694억 원 가운데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546억 원(94.5%)이며, C19 환자치료로 발생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4.3%)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9월 30일까지)과 ▲ 지난 6월 30일까지 코로나 19 환자로 일반 환자 감소 손실 ▲ 지난 6월 30일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생긴 진료비 손실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 기간 손실 ▲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 속한다.

중수본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아 이행한 의료기관, 환자 발생·경유 또는 이러한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과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과 사회복지시설 등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간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 기간(3∼7일), 정보 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공백이 생긴 휴업 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으로 올해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51곳, 약국 223곳, 일반영업장 3,792곳, 사회복지시설 3곳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 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3,792곳 가운데 3,065곳(약 80.8%)은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간이 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이외 영업손실액 정액 10만 원을 신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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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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