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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9월20일 10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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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6인승 이상 승선 낚시어선 '금연구역'으로 지정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상 여객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속한다' 법령해석

혼란 막기 위해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 운영과 대국민 '안내·홍보'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 '금연구역'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대기실·승강장·지하 보도'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 운송하는 것' 규정

[보건타임즈] 앞으로 16명 이상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사진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명 이상 승선하는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구역에 속해 이에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속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안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에서 금연구역은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지하 보도와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속하는지를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현장 혼란이 가중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후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16명 이상 승선하는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속한다'라는 법령해석 결과를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속함이 명확해졌으나, 이를 곧바로 현장에 안내·적용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단속 등으로 발생할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사전에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낚시어선에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 등은 선박 내 흡연구역을 지정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게 된다.
지자체 역시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낚시어선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포스터, 스티커, 금연구역 표지 등 홍보물을 제작, 지자체를 통해 배포해 낚시어선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지자체가 지도·단속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질의응답(Q&A)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에서 흡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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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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