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부담' 덜기 위해 '올해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시행
이번에 C19 감안, '각 의료기관 평가 일정 조율, 평가 부담 완화'
[보건타임즈] 내달 7월부터 응급의료기관 '2023∼2025년 3년 주기 재지정' 평가(자료보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202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할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14일 이같이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는 응급의료법에 의거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번에 재지정이 2018년에 최초로 실시된 이후 두 번째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관할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상대로 기준에 정해진 평가 사항을 반영,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당초 2018년에 평가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C19 대응으로 의료계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 재지정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이번에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각각 지정받기 위해선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 의사·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표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일정, 응급의료기관별 세부 지정기준)
이번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며 종별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022년 기준 29백만 원~257백만 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원된다.
올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표)는 이렇다.
먼저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가운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정하게 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시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향후 3년(2023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선 C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과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할 기준과 방법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C19 대응을 위해 일부 법정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선 향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C19로 응급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기준 완화 적용 유형은 첫째 법정 필수시설이나 진료구역이 아닌 공간(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을 C19 대응, 격리진료구역·코호트격리구역·선별진료소 등으로 활용했을 때 공간 유무만 평가한다.
두 번째 유형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병상을 별도로 분리, 확보 중일 때 내년 1월 1일부터 같은 병동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함을 소명 시 인정해준다.
즉 원칙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사실은 같은 병동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C19 대응 격리병상(긴급치료병상 등) 확보를 위해 타 병동으로 분리했을 때를 가리킨다.
이밖에 이번 재지정 평가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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