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출생 아동 보호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내년 출생아 가정서 양육하는 아동 두 돌 전까지 '영아수당 30만 원' 지원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 30만 원 초과해도 '전액' 지원
[보건타임즈]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나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되며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의 양육 부담을 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2022년 1∼3월생은 2022년 4월 1∼2023년 3월 31일까지)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뺀 전 업종에서 쓸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할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영아기 집중투자' 법안·예산안이 지난 2일부터 3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아기집중투자에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영아기 집중투자'는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육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것(0~1세 30만 원)으로, 부모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받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이 지원된다.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0세 98.6%, 1세 85.4%(2018년 기준)로 높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아왔다.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도 확대된다.
아동수당(표)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다.
이후 그간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돼 내년부터는 새로 개정된 아동수당 법에 의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기준으로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내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선 내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개정된 아동수당 법은 나이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을 수정,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1〜2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을 땐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1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돼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 휴직제, 2022년부터 부모 중 1명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 시엔 통상임금의 100%(1~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아기집중투자 신청 방법은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피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내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행복-출산 일괄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엔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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