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논의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 권고문으로 제시
[보건타임즈] 초고령사회에 맞아 새로운 의료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구성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돼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규정이 대부분 마련돼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 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의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직역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의 각 직역 업무 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의 임무로 '의료', 한의사의 임무로 '한방의료', 간호사의 임무로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규정하지만, 세부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미 다가온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 협조하는 하나의 팀(One Team)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 향후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과 의료법 등 체계 정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후속 조치로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을 검토할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의료, 간호·요양, 법조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 연구회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간사 역할로서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연구회에선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의 개선 방향, 즉 ▲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 의료행위와 각 직역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 의료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회는 격주로 운영하며, 각 회의마다 참여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밖에 연구회 차원에서 관계단체 의견 수렴을 병행, 필요 시 공청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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