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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12일 15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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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시행
보건복지부, '경기 화성, 광주 서구 등 총 9개 지역, 1천 명' 대상 2달간 실시

의료, 장기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조사·대상자 '결정 절차' 통합, 일원화

[보건타임즈] 오늘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가 시행된다.

기간은 2달간이다.
이 체계는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결정 절차를 통합, 일원화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에도 불구,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돼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이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논의에만 그쳐왔다는 것이다.

이번 모의적용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 이를 현장에 적용해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다.
이 체계는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했으며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명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아래 도식)

복지부는 이를 통해 돌봄 필요 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해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적용은 10월 12일부터 2개월간, 총 9개 지역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갱신 포함) ▲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와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이다.

참여 지역은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이하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이며, 지역별로 참여대상 모형은 ▲ (장기요양 + 지자체 + 요양병원) 광주 서구 ▲ (장기요양 + 지자체) 경기 안산, 경기 화성▲ (장기요양) 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광산구 ▲ (요양병원) 경북 안동, 경북 경산, 대전 유성 등이다.

구체적인 통합판정 절차는 1단계(신청)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지정 읍면동, 지정 요양병원에서 통합판정을 신청한다.
이 때 신청자는 통합 욕구 조사 전까지 개정된 의사소견서를 발급·제출한다.
2단계(조사)는 새로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 조사표를 활용해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내 간호 인력이 방문, 직접 조사한다.
3단계(통합판정)는 의사소견서, 간호 인력을 통한 통합판정 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4단계(결과 통보)는 '통합판정서'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결정과 안내한다.
적용 방식은 통합판정체계와 현 요양병원,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별도구를 동시 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아래 도식)

다만, 이번 모의적용은 통합된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복지부는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모의적용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지역 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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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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