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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25일 1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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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내년 1월 거리두기 3단계 완화
중수본, '4+2주' 간격 개편‥1단계 11월 1일, 2단계 12월 13일, 3단계 내년 1월 24일 시행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방안 공개‥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대형행사엔 '백신 패스'
"4차유행 재확산은 불가피, 일상방역 중요" 강조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조치는 23일 19 백신 접종률이 인구 대비 70.1%(표)를 넘어서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내에서 C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날 일로 따져 651일 만에 현재의 방역체계를 낮춰 유지하되 C19 이전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됐음을 의미한 것이다.

국민이 바라던 일상회복은 확진자 급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6주 간격으로 1단계 11월 1일, 2단계 12월 13일, 3단계 내년 1월 24일에 걸쳐 시행된다.
이상이 회복되더라도 3단계에선 시설운영·행사·사적 모임의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수칙만 남게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뺀 모든 자영업종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큰 일부 시설은 19 백신 1,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각각 허용되며,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통해 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 기간 2주 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
앞서 접종 완료율이 70%, 80%, 85%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한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기계적으로 전환하기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4+2주' 방안을 선택, 결정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현재 접종상황을 감안하면 2단계 개편이 시작될 12월 중순엔 국민의 80%가 접종을 끝낼 것으로 내다봤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 달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게 되며, 12월 중순 2단계에선 시간제한이 풀린다.

각 시설은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 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3단계에선 아예 제한이 없어진다.

단 식당·카페는 사적 모임 인원이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일 땐 일부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거나 모임 인원을 현행 8명(수도권 기준)에서 10명으로 늘리더라도 미접종자의 인원은 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1∼2명 줄여나가겠다는 뜻이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만 곳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를 적용하며 이 가운데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 이용·면회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땐 1단계에서 500명 미만,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만 허용된다.
3단계에선 행사에 대한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중수본은 야구장 등 실외 경기장과 영화관의 접종자 전용구역엔 취식과 좌석을 100%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를 할 것을 검토해왔지만 실내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일 중환자실·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될 땐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잠시 중단하는 동시에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이를 통해 중수본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 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긴급조치는 최소 4주간 시행된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되며,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유는 정부의 추상대로 접종 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천100만 명이 여전히 미접종 상태에 있는 데다 접종했던 백신의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등의 우려가 남아 있어서다.

정부는 사유로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 콜 등 핵심방역수칙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C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비롯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한 뒤 이틀 뒤 29일 중대본이 최종방안을 마련,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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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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