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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식약처 상대 '가처분 승소'
재판부, 가처분 신청한 주장 받아들여 '소송 중 행정처분 8개 약 판매' 허용

식약처, 판매 질서 위반했다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
한국유나이티드, 회사 주도가 아니라 '개인 일탈로 발생' 취소소송 제기

[보건타임즈]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8개 의약품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이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로부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8개 의약품에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재판부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시비를 가리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2일 법원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함으로써 식약처로부터 3개월간의 판매정지가 된 8개 의약품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용은 재판부가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로 벌어진 재판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 청구한 내용을 심리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거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것으로 종국재판까지 이 부분을 재판부가 세심하게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사는 오랜 기간 CP(Compliance Program)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면서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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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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