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위기 극복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보건타임즈] "이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의료에 필수적인 비뇨기과 전문의의 확보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가족 직계로 따지면 아예 대가 끊길 처지에 놓여있다. 이대로 가다간 고령 인구의 의료에 중요한 주축이 됐던 비뇨기과 전문의의 수요 감소로 사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23일 국회의원 2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에서 이 같은 심각한 비뇨기과 전공의 기피현상을 전하면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 제시했다.
토론회엔 국회 김용익,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의협 추무진 회장 등이 참석, 비뇨기과 위기 대책 마련에 필요한 논의를 지켜봤다.
비뇨기과의 위기는 개원가의 어려움으로 시작된 후 2차 병원의 취업자리가 고갈되며 비뇨기과 전문의 취득 후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롯됐다.
이러한 조짐은 2010년 전공의 80%의 충원 율을 보이면서 급감하기 시작해 2014년 비뇨기과 전공의 충원 율 26.1%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비뇨기과는 올해도 2010년 대비 전공의 전공을 33%나 줄어든 데다 전공의 충원 율은 37.8%에 불과, 소위 빅5병원마저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심각해졌다.
'비뇨기과 위기-전공의 지원 기피' 원인
'고된 일 만큼 보장받지 못한 수입' 큰 문제
비전문과, 영역침범에 따른 '비뇨기과진료 증가'
지원을 기피하는 전공의를 상대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일이 힘 들면서 전문의 취득 후 개원이나 봉직 시 수입이 타과보다 적다는 거였다.
게다가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전문과의 영역을 넘어선 비뇨기과 환자진료 건수 증가 ▲보장 받을 수 없는 미래의 불투명 등이 기피원인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이런 현상은 심평원의 자료에서조차 뚜렷하게 드러났다.
2010년-2014년도 주요 진료 과의 의원 당 요양급여비용이 정형외과, 안과, 신경외과가 가장 높았으며 마취과, 내과, 이비인후과, 외과, 신경과는 중간 그룹, 얼마 전 전공의 지원기피가 심했던 산부인과는 최근 중간 그룹으로 많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비뇨기과는 가장 낮은 최하위에 고착됐다.
노인요양병원, '비뇨기과 질환 관리' 부실
주 진료 과이면서 1.5% 봉직 '전문의 태부족'
8대 전문의 교용 평균 비율 10.7%에 '크게 밑돌다'
비뇨기과의 진료가 가장 필요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는 타과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것도 문제였다.
지난해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 수는 고작 38명으로 전체 비뇨기과 전문의 2441명의 1.5%에 그쳤다.
이 수치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이 되는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8대 전문의의 평균 비율 10.7%에 크게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내 비뇨기과 전문의 부재가 심각해지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노인요양환자의 배뇨관리는 더 취약해지고 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조사에 의하면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비뇨기과 질병 빈도는 배뇨장애 유병 율이 50.3%, 요실금 유병 율은 50.1%, 배뇨장애와 요실금 둘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64%로 확인돼 이들 환자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상태다.
'비뇨기과 전문성 인정 정책' 부재
다급한 'ESWL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전속 인력기준' 유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으로는 비뇨기과 진료의 전문성을 인정하거나 보장하는 정책부재가 문제로 지적됐다.
가령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전속 인력기준이 시행조차 유보된 상태다.
학회는 ESWL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와 비전문가나 의료기사에 의한 부적합 시술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관리법' 개정안에 ESWL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ESWL의 설치, 운영 기준안에 'ESWL의 신규설치 혹은 장비 교체 시 전속 비뇨기과 전문의 1인 이상을 둔다'라는 인력 기준 규정안을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2010년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의협 산하 모든 진료 과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특수의료장비 TFT 회의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 시행키로 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자원정책과가 입법예고까지 한 후엔 방사선협회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외부 연구용역을 맡겼다든가 용역중이란 핑계와 명분아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전속 인력기준이 시행되지 못한 채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회는 "비뇨기과가 직면한 전공의 기피 등 존폐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비뇨기과 전문의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전속 인력기준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그간 비뇨기과 전문의와 신규 전공의 수의 과다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인식해 적정 전공의 수급을 자발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올해까지 2010년 11월 학회 평의원에서 의결된 신규 전공의 배정 기준안(감축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2012년 비뇨기과학회의 1년차 전공의 정원을 115명에서 2013년 87명으로 28명을 이미 감축했지만 아직은 미국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상태여서 2017년부터는 외부전문기관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총 정원제(50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학회는 비뇨기과위기 극복 지원책으로 ▲비뇨기과 전문의 수가 가산(수술, 처치 검사 30% 가산, 경요도 수술 100% 가산) ▲체외충격파쇄석기 신규 설치와 기계 교체 시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 전속 인력 기준 시행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정책 폐지 또는 요양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가산 추가 ▲비뇨기과 전공의 처우 개선 위한 의료재정 투입 ▲비뇨기과 신설행위 수가신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5알파환원효소억제제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요양급여기준의 변경과 제한 설정 ▲발기부전, 조루증 약에 대한 비뇨기과 전문의 처방 우선권 또는 의약분업 예외 인정과 의약품 마진 인정 등을 제시했다.
이중 비뇨기과 신설행위 수가로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배뇨일자)신설 ▲간헐적자가도뇨 교육료(CIC교육료)신설 ▲요루와 골반저근운동 교육 료 등을 제안했다.
학회는 불합리한 비뇨기과 급여기준 중 ▲요로결석 치료 시 불공정한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11회 이상부터 수가 전액 100% 삭감, 무료 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수술 병용 치료 시 삭감(체외충격파쇄석술+수술 병용 치료시 3회 이내 쇄석 수가 50% 삭감, 4회 이상 100% 삭감)을 조정토록 요청했다.
이밖에 오후 5시엔 비뇨기과학회 주명 수 학회장을 팀장, 이영구 부회장을 실무위원장, 한준현 보험정책사업단 간사를 실무간사, 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된 하는 비뇨 위기극복 TFT를 발족시켰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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