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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5월20일 17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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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증 등 정신과질환 치료 잘하는 '1등급 병·의원 80곳'
보건복지부·심평원, '서울 25곳, 경기권 21곳, 경상권 15곳 등' 전국에 분포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합점수 '평균 61.7점'
'상종 88.2점, 종합 73.6점'으로 평균보다 '상회'
정신병원 57.1점, 의원 55.8점, 병원 54.8점 '평균점수' 밑돌았다

[보건타임즈]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치료 질을 들여다보는 적정성 평가결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종합점수 평균이 61.7점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자료)
이중 상급종합 88.2점, 종합병원 73.6점으로 평균 61.7점보다 웃돌았으나 정신병원(57.1점), 의원(55.8점), 병원(54.8점)은 오히려 낮았다.

1등급 기관은 80곳(종합점수 산출기관 대비 19.3%)으로, 서울 25곳, 경기권 21곳, 경상권 15곳 등 전국 권역별로 분포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십평원에 따르면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과 표준화, 건강보험·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 입원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1차)부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의학과(입원)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제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적정성 평가와 현재 2주기 2차 평가를 각각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를 목적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455기관, 5만7582건을 대상으로 했다. (표 참조)

이들 중 남성의 비율은 58.9%로, 여성 41.1%보다 약 1.4배 높았다.
연령대는 50대 19.7%, 60대 17.5%, 70세 이상이 15.2% 등이었다.

상병은 조현병이 3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알코올과 약물 장애가 27.3%, 기분(정동)장애는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 (진료과정)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 증상 또는 이상 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개인 정신치료) 실시횟수 ▲ 재원(퇴원) 환자의 입원 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 병동 방문율이며, 총 8개 지표를 통해 산출했다.

정신질환자 대상 '기능평가'는 입원 시 치료계획 수립과 퇴원 시 치료결과를 평가하는 건강 성과 척도(HoNOS, Health of nation outcome scale),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GAF, Global Assesment of Functioning) 등 총 4개 평가도구를 활용한 선별검사로, 시행률이 입원 시 62.4%, 퇴원 시 60.3%로 각각 파악됐다.

정신 증상평가는 사고 장애평가(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를 활용해 입원치료 경과 확인과 이에 따른 계획 변경을 확인했다.
이상 반응 평가는 추체외로 증상평가 검사(ESRS, Extrapyramidal symptoms rating scale)를 활용, 정신질환자가 복용하는 항정신병 약물의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조현병 환자의 입원 중 시행률은 35.6%였다.
조현병은 환청, 망상, 비정상적인 언행과 무의욕증 등이 주요증상으로, 발병 이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만성화될 가능성이 커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이 정신과 질환에 가장 효과적이면서 중요한 치료는 약물치료이며, 꾸준한 재활치료·가족치료 등 정신 사회적 치료 병행 시 증상개선과 함께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정신요법은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거나 치료 후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1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9.4회 개인 정신치료는 4.6회, 이외의 집단정신치료, 작업과 오락요법 등 정신요법은 4.8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입원하는 재원 환자의 입원 일수 중앙값은 135일, 퇴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28일이었으며 퇴원 후속 치료연계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해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 병동 방문율은 66.7%였다.

심평원은 정신질환 의료기관의 특성상 인력·시설과 환자군 특성 등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은 급성환자, 병·의원은 만성환자 비중이 다소 높아 정신요법과 입원 일수 지표 등 결과에서 다소 편차를 나타내 결과값 확인 시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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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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