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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24일 12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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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한의약 중심 '건강 복지 증진과 혁신성장 종합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일차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등'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 역할 강화

'첩약 등 한약 보장성 확대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
만성·노인성 질환, 신종감염병부터 '한의약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 지원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 등 경쟁력' 강화
온라인 홍보관 등 활용한 '한의약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보건타임즈] 앞으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신규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려는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2025년 내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걸쳐 제시된 기본 정책 방향의 기본 틀을 수립한 것이다.
이 최종안은 지난 5월에 초안을 작성,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 안엔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신규 일자리를 새로 마련할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2019년 816억 달러에서 2030년 3,80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가 다룬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증진을 추진한다.
현재 도입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 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등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 수요는 높은 편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요양병원,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거, 의료, 요양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의약 서비스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유관 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주요사항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표준업무지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

한의약 일차 의료와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며 한의사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확대를 통해 양질의 한의를 서비스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한다.

첩약 건보 시범사업 안정적 시행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올해 11월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방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 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약의 전(全)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약재 제조업소 정기감시, 수입 한약재 통관검사 등 한약재 제조와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한약 규격품 생산 시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 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한약 규격품 소비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현재 한방 분야에선 제공하지 않은 안전사용(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서비스할 근거자료도 수집한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뿐만 아니라, 한방의료기관의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 탕전실 조제 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인증 원외 탕전실 인력 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약 부작용 점검(모니터링) 센터를 지정, 정보 수집을 위한 기반(인프라)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한의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장성도 강화한다.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 개발과 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 한의 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과학화, 기반으로 한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한의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입증과 최적화 임상연구, 주요 질환별 한의 치료기술 중점연구 등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한의약 산업을 다변화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한약 제제로 품목허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하며 고기능성 한방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신규 기획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 면역 과민반응 조절 다중표적 한약제제 등 산업 수요 해결형 한약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 한의약 산업의 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Hub)를 구축하며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운영한다.
표준 임상 진료지침 중심의 표준화된 한의약 용어 등을 기반으로 전자의무기록(EMR) 표준안을 개발·보급과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 정보 교류·공유체계도 세운다.
한의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정보 분석, 신기술·신제품 후보군 발굴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체계도 모색,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한다.

한약재 품질 향상과 공급체계를 개선한다.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 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구성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여기에 공급이 불안정한 소량소비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의약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사업도 진행한다.
한의약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한의약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교육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자 창업 등을 지원한다.

국제기구 교류협력 '한의약 국제 경쟁력' 강화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선 한의약 국제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에 필요한 해외 정부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의약 산업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한의약 산업계의 수요 등을 기반으로 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제정 참여를 확대하며 인력양성과 교육,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고유사업 발굴과 WHO 한의 전문인력 파견도 확대한다.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세계 주요국에 한의약 글로벌 거점 관계망을 구축, 현지 협력 경로 발굴과 동향 분석에 활용한다.

우수한 한의약 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 해외 전통의약 전문가 등에 배포하며, 주요국과 전통의약 공동연구 등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수원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한의약 공적 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

한의약 산업의 수출을 확대할 지원도 강화한다.
C19로 확산하는 온택트(On-tact) 문화에 대응, 온라인을 활용한 한의약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한다.
한의약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주요 국가별․품목별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외국인 임상 연수, 외국 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의약 제품 수출을 간접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늘리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며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지원,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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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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