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득계층과 의료욕구를 무시한 우리나라의 ‘붕어빵 의료’가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게 하는 문제의 제도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한국의 의료체계가 시장경제의 원리, 국민 선택의 폭을 무시한채 획일적·보편적 진료를 하도록 강요,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된 합리적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모든 국민이 획일적인 의료서비스만 받는 문제가 생겨 건강한 의료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공급 행태의 왜곡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이 진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게 해야 하며 의료공급자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밝힌 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고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고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소득계층과 다양한 의료욕구를 무시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어 이른바 ‘붕어빵 의료’가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국민 선택의 폭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의 획일적ㆍ보편적 진료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강제지정제를 철폐하여,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된 합리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특히, 의료공급 행태의 왜곡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과 의료공급자 등 건강보험 참여 주체 간에 균형적인 의무수행과 권리보장이 전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변환한 후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꾸어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의 계약 의료기관이 될 것인지, 자유로운 기관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수진료로 건강보험을 개편했을 때 건강보험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수혜자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여 건실한 재정 관리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을 필수 의료행위에 집중함으로써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라는 욕구조절장치를 통해 보다 건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 각기 다른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의료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것이 무조건적 선이며, 완화하는 것이 악 인양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권 교체는 지난 정권이 밀어붙인 소위 ‘떼 법’과 ‘정서법’ 등에 염증을 느낀 대다수 국민의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의지와 선택에서 비롯됐음을 현 정권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현 정권마저 전문가단체의 합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선정적이고 싸구려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해나간다면 획일적 의료사회주의를 고수해온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보다도 못하다는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 보건의료의 토대를 무시하고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당연지정제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현 정권 또한 한국의료를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의료인 간의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과 단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연지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전문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토론과 민의를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4. 29
대한의사협회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백지화
김성이 장관, 의료 양극화 논란에 `쐐기'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당연지정제 취지를 살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일각에서 제기돼온 당연지정제 완화와 그에 따른 의료 양극화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 장관은 "정부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어제 오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물러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국무위원이 그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년간 유지돼 온 국민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현재의 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새 정부는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피부 미용과 성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환자만 골라 진료하는 상황이 빚어져 의료이용 불평등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9-19 1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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