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발표
독거노인 낙상 예방 위한 '집수리 사업' 실시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시군구 '주민건강센터' 설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노인의 약 11%이상 수준으로 확대
내년 6월부터 2년 간 지자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마련 선도사업 실시
초 고령사회 진입 전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보건타임즈]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집으로 찾아가는 왕진 등 방문의료가 본격 제공한다.(그림 노인커뮤니티케어, 자료)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개설,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2025년까지 장기요양보험대상 노인을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늘리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조치는 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이 같은 내용의 ▲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실시 ▲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와 통합 제공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아래 표 참조)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있게 2019~2022년 새 노인 공공임대주택(케어안심주택) 약 4만호를 대폭 확충한다.
여기에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와 연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등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 일상생활하기 조차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거나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지난해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조사결과 가장 필요한 주택개조항목으로는 미끄럼 방지 등 안전바닥재(37.6%), 응급 비상벨(31.1%), 욕실 안전손잡이(29.3%)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수리사업에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낙상 등 골절로 발생하는 의료비(건강보험+의료급여)가 1.3조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힘을 합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시켜 인구의 고령화로 점차 줄어드는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서비스' 대폭 확충
올해 110만 가구서 2025년 '346만 세대, 약 390만 명' 확대
▲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실시= 간호사 등이 평소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올해 110만 가구(125만 명)에서 2022년 271만 세대(약 300만 명), 2025년 346만 세대(약 390만 명)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 '주민건강센터'는 우선 보건지소 기능을 바꿔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곳)를 단계적으로 확충,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들어갈 비용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건강예방ㆍ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전국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약 2,000곳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ㆍ서비스 연계토록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한다.
'차세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구축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혜택
'종합재가센터' 2022년까지 시군구 1개 이상 설치
▲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17년 8.0%(58만명)에서 2022년 9.6%(86만 명), 2025년까지는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 명)으로 목표를 설정,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동침대 등 보조기기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2017년 69%에서 2022년 75%, 2025년엔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로 확대한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식사 배달('어르신 건강영양도시락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도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며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외래 시 이동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시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와 '지역케어회의' 각 운영
▲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와 통합 제공=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없애며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와 '지역케어회의'를 각각 운영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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