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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19일 10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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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건보공단, 건보재정 예산 '총 70조 6,162억'
내년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50만→60만원' 인상

19일 국회 보건복지위국감서 '올해 주요업무' 공개
국가 건강검진 '20~30세대 지역세대원․직장 피부양자'로 확대

[보건타임즈] 건보 진료비 등에 쓰일 총예산이 70조 6,162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 건보공단 국정감사/자료 주요업무현황)

또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을 기본 50만원에서 60만원을 인상하며 지원금 사용기간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린다.
단 임신‧출산진료비는 1세 이하 영유아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가 건강검진대상을 20~30세대(지역세대원, 직장 피부양자)로 확대한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 사진)은 1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 부과체계 개편 등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 ▲ 철저한 재정관리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강화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등의 올해 주요업무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신청방법 확대 등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제도를 개선하며 호스피스의 연명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요양병원 시범사업을 11곳 123병상에서 16곳 204병상으로 확대, 취약지를 해소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토록 안내하기 위해 올해 총 80회에 걸쳐 교육을 강화, 긍정적 인식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

건강위험요인별(질환·연령) 맞춤형 건강검진을 도입하는 등 검진체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1월부터 20~30세대(지역세대원․직장 피부양자) 국가 건강검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20세 이후 10년 주기로 우울증 검사, 66세 이상의 인지기능장애를 2년 주기로 하는 등 성·연령별 목표 질환에 맞는 검진항목과 검사주기를 늘리며 올해부터 2020년 새 통합3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 21,716곳(병원급 이상 1,689곳, 의원급 20,027곳)을 평가한다.
문제가 드러난 미흡기관은 사후관리 후 재평가, 2회 이상일 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여기에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분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에 따라 원가자료 제출기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미 완료된 원가 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서버 구축 등 고도화를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건보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대신 실손보험료 인하하는 등 공사의료보험도 개선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금융위, 심평원,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한 정책협의체를 통해 건보보장성 강화 후 실손의료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비급여를 급여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중 하나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해소와 선택진료제도 폐지,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시작된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실(2·3인실)이외 3인실은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를 적용, 확대할 계획이다.

단, 1인실은 내년부터 중증호흡기질환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방·치과 보장성이 강화된다.
건보공단은 이 분야의 협회·학회 등 의견을 수렴, 한약첩약, 광중복합형 복합레진치료 등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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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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