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공단,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평균 21%' 경감

전종갑 이사 "저소득층 내린 대신 고소득자 올려 형평성과 효율성 높였다"

[보건타임즈] 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 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수용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 소득중심의 2단계로 개편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서민의 건보부담을 줄이면서 형평성을 고려한 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주요 개편내용을 이같이 자세하게 공개했다.

이날 전종갑 징수상임이사(사진)는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는 먼저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평균 21% 내린 동시에 고소득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아래 그래픽 참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정책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77%의 저소득층 589만 세대는 평균 21%(월 2.2만원)를 경감하는 반면 5% 39만 세대는 약 17%(월 5.6만원)인상하며 나머지 18%, 135만 세대는 종전 그대로 변동 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그간 성별·나이 등을 따져 저소득층 589만 세대에 부과하던 '평가소득'보험료는 18년 만에 폐지한다.

가령 전세거주자 A씨(43세)는 소득이 0원으로 전혀 없는 데다 어머니(66세)와 단 두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는 전세 3,099만원, 토지 144만원, 소형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용됐을 때 건보료를 얼마 부담하게 될까(?)

개편 전 월 6만원

개편 후 월 1.3만원

평가소득보험료= 3.9만원
재산 보험료= 1.3만원
자동차 보험료= 0.8만원

최저보험료= 1.3만원
재산 보험료= 0원
자동차 보험료= 0원

전 이사는 "A씨의 경우 개편 전에 부담하던 월 6만원 건강보험료가 월1만3천원, 평가소득보험료는 3.9만원에서 최저보험료 1.3만원, 재산 보험료는 1.3만원에서 0원, 자동차보험료는 0.8만원에서 0원으로 각각 감면받게 된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처럼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 보험료와 종전 소액재산에 공제 없이 부과하던 재산 보험료에 재산공제제가 도입돼 아예 0원으로 면제된다.

또 영업용을 뺀 15년 미만 모든 차량에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의 부과 폭이 크게 축소된다.
승합, 화물, 특수차 생계형 차와 1600cc이하 소형차, 9년 이상 노후 차량은 면제되며 1600~3000c c중형차는 30% 감면받게 된다.

이로써 지역가입자 556만 세대에 부과했던 소득보험료 평가소득폐지, 339만 세대엔 재산공제제도가 각각 도입돼 290만세대가 자동차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반면 연소득이 3,860만 원 이상(총수입 연 3.8억 원 수준)이거나 재산은 5억 9,700만원 초과(시가 12억원 수준)하는 고소득, 고액재산가 상위 2~3%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들 계층의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반영률도 현행 20%에서 1단계 30%로 조정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무 부담, 혜택을 받아왔던 일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경감시켜 내게 한다.
소득·재산 기준 초과 피부양자 7만 세대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3만 세대를 합친 30만 세대는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경감 받게 돼 지역가입자로 보험자자격이 바뀌는 대신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아래 그래픽 참조)

재산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보험자자격이 바뀐 C씨(53세)는 표와 같다.

개편 전 월 0원

개편 후 월 27.5만원

자녀의 피부양자
보험료 부담 없음

소득보험료= 1.9만원
재산보험료= 18.3만원
자동차 보험료= 1.9만원
보험료 감액= 11.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