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엄벌
적발 즉시 인터넷, SNS 등서 '삭제‧차단'
[보건타임즈] 6월 3일부터 식약처‧검‧경이 공조를 이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를 하거나 제조법을 게시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한다.(자료 법 개정과 모니터링시스템 전‧후 비교)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시물은 적발즉시 삭제‧차단될 뿐 아니라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는 등 엄단, 엄벌한다.
처벌 대상은 '마약관리법에서 명시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인터넷이나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의하는 등 마약판매에 관여한 사람이다.
이와 함께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를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약‧제공‧관리‧흡연‧섭취한 마약사범을 물론 판매광고와 제조방법을 공유했거나 사용 후기 등을 게시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다만,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선 법(마약관리법 제3조 제12호, 제6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대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집중 점검대상은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각종 모든 매체다.
이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와 오남용하게 하는 광고행위를 사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검거돼 사법 처리된 인터넷 마약사범은 2012년 86명에서 2013년 459명으로 급증 한 이래 2014년 800명, 2015년 968명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2016년엔 무려 1,120명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앞으로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마약류 판매 등의 게시물은 인터넷이나 SNS에서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었지만 실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단순 광고행위는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좀 더 보강, 개정한 법에 의거 법망이 촘촘해진 데다 식약처와 검찰, 경찰이 적극 협업, 합동단속에 나서는 만큼 이번엔 실효성이 클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마약관리당국은 각 역할대로 적극적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지원, 대국민 홍보, 검‧경 수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수행한다.
검찰과 경찰은 정책 홍보와 시행초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확산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차단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검찰은 포털 홈피에 광고하는 행위 처벌 안내, 마약류 폐해 등 공익광고와 웹툰을 활용 홍보하는 것을 비롯해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시켜 전국 14개 지역에 배치된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통해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와 거래사범을 검거에 들어간다.
경찰은 6월3일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마약류 광고행위를 특별단속하며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누리캅스는 2007년 위촉된 사이버 공동체 치안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전국 총 800여명을 명예경찰로 꾸려 인터넷을 통해 밀거래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 검·경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한다.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성이나 청소년 등 새로운 계층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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