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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5월03일 13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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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국정과제로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 'C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선진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보건타임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C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민의 일상 회복과 생명 보호는 물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 과학을 근거로 한 기반의 선진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 윤석열 당선인 右, 안철수  인수위원회 左)

인수위는 3일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110대 국정과제' 중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C19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과 코로나-非 코로나 환자 모두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등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진료하도록 패스트트랙 도입과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대규모 항체가 조사와 후유증(Long COVID) 조사 등 근거 중심의 방역을 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C19 재유행에 대비 먹는 치료제 등을 충분하게 확보하며 백신 추가접종, 신종 변이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C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선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의 심의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 등 국민이 입증해야 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추진, 지역(시 ·도, 시 ·군 ·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 등 중앙·지역 민관 협력과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유행 예측·위험분석을 강화하며, 예방접종과 비축물자 관리 체계의 선진화,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교육 강화, 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백신·치료제 강국 약진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
'초고속 백신 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인수위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나가기 위해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를 통해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사진 인수위 제공)

이를 위해 ▲ 감염병 등 보건안보 과제와 희귀 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 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과 이를 법제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헬스 케어와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정밀의료를 확산, 국민건강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 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선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 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를 개선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 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정밀의료를 촉진한다.

의약품과 바이오 분야의 경우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 규제 예측성을 높이면서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 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 등 全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 제품화의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허가 후 사용정보를 수집, 평가를 통해 제품안전·성능 환류 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을 확충한다.

국민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
언제 어디서든 국민 생명 지킬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강화
재난환자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

▲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강화 ▲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 구축 ▲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수과목 지원 확대와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으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육성,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며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하게 등재하는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엔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를 개편하며 실거주 목적 주택의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약품비 지출 적정화와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ICT를 기반으로 동네 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 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서비스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며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진료서비스 확대와 연속혈당측정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동 진료체계부문에선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정신 건강문제 조기발견과 개입하기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전 주기적 지원 강화와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R&D를 확대한다.

이밖에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일차 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며 영유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와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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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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