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개선요구' 노인 6만5천명 서명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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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김재왕 경북의사회장 |
[보건타임즈] 요즘 지역의사회가 노인 외래부담 정액제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과 전남 두 지역의사회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불거진 노인 외래부담 정액제 개선을 요구하는 노인 6만5000여명의 서명지를 여당 새누리당에 직접 전달하는 등 여론 세몰이에 들어갔다.
서명지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 4월 말부터 40일 간 두 지역 거주 노인을 상대로 수거한 것이며 이들이 불만을 드러냈던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의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 직접 서명한 탄원서'다.
노인 정액제란 65세 이상의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1천500원만 본인부담 하되 이 금액 선(1만5천원 미만)을 넘게 되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환자 자기부담금 부과에 잣대, 마지노선이 됐던 1만5천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진료의 30%를 부담해야하는 수진 자와 이들이 자주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서 문제가 생기면서 불거졌다.
이를 문제 삼아 의료계는 물론 국회조차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제기돼왔다.
이에 건강보험재정 상황과 본인부담 인상에 따른 만성노인환자들의 반발을 의식, 복지부가 제도개선에 난색을 나타내면서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노인 정액제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복지부가 노인 정액제 재정영향 분석에 들어가 현행 '1만5천원'이라는 진료비 상한액을 1만5천원미만과 1만5천원~2만5천원. 2만5천원~3만5천원 3개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지난달 이미 마무리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가령 진료비 상한액 1만5천원까지는 본인부담을 1천500원, 1만5천원~2만5천원은 2천500원, 2만5천원~3만5천원은 3천500원으로 차등을 둬 적용하겠다는 거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서둘러 발표하기보다 늦추는 듯 모양새를 취해 의료계와 만성질환노인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장과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23일 직접 수거한 지역노인 6만5000여명의 서명지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 전달하기 전에 노인 정액제 개선 추진방향을 둘러싸고 추무진 의협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두 지역의사회는 의협회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매해 건보수가가 3% 이상 올라 내년엔 초진료가 1만4900원 정도 되지만 정부가 노인 정액제 상한액만큼은 유독 16년째 1만5000원에 잡아 묶어놓음으로써 1500원 씩 내던 만성질환노인환자의 경우 주사와 물리치료 등을 받게 되면 개인 부담이 마지노선 상한액을 넘게 되는 것은 물론 진찰료가 3~4배로 늘어나 이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면서 "노인복지가 새누리당의 첫 번째 공약이기에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정책위의장에게 노인 정액제 개선을 바라는 서명지를 전달하게 됐다"며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러한 부담을 떠 앉게 된 만성질환노인환자들이 진료를 외면함으로써 자연스레 병의원의 접근성이 떨어져 병을 더 키우게 돼 의료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왕 경북도의사회장 "2~3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환자의 경우 노인정액제 구간을 약간 벗어나도 3배 이상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이런 현실을 모를 수 없는 복지부가 노인 정액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행시기를 두고 눈치만 보는 것 같다"면서 "노인들의 서명운동이 연내에 (노인 정액제를)개선하게 하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40일의 서명운동 기간을 더 늘린다거나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서명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바라는 진정성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노인들이 많은 산간, 벽오지, 농촌 등의 의원에서 대필이 아닌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노인 정액제 개선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루트를 통해 정부에 당위성을 전했다"며 "국회를 통해 경북, 전남지역 노인들의 바람대로 서둘러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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