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 비준이후 조정될 保險藥價에 의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韓美간의 FTA 비준이 확정되면 그동안 수입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폐지돼 무역상대국은 약값에서 부과세액을 빼야 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입의약품의 약값을 보험약가로 묶어둔 우리나라로선 부과한 관세액만큼 공제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당국은 보험약가에서 부과세액만큼 낮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아직 밝히지 않아 수입약에 의존하는 다국적제약사에서부터 원료의약품을 들여오는 국내제약사에 이르기까지 제약계가 무척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전문가마저 수입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폐지되면 보험약가를 내려도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고 환율등락에 맞춰 종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보험적용원칙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국도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지금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관세와 약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마진율을 고려해 저가구매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처럼 의약품 제조 판매자도 약가조정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거나 줄이려 하는 가격경쟁 유인책을 갖고 있지 않아 당국의 입장만 바라볼 뿐이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보험약의 약값은 약가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현재 약가재평가의 경우 관세폐지 또는 인하에 따라 약가를 조절하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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