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전문의와 협진을 강제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
대한심장학회는 17일~1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와 함께 개최된 ‘2015년도 순환기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지난해부터 줄곧 반대해온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을 강제화한 ‘관상동맥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는 질병 치료의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켜 애꿎은 환자만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의 목소리를 또다시 높였다.
이번학회의 주제는 “One Heart, One Life”이다.
서로 확립 안 된 치료법 협진은 곧 “문제만 양산”
‘환자에 불편 주거나 안전에 위험만 가중’
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30일 심장환자에 사용하는 심장 스텐트를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급여토록 했던 것을 제한 없이 적용하되 단 최적의 진료를 위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진,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며 심장통합진료 대상으로 중증 관상동맥질환 중 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 다혈관 질환을 고시한 바 있다.
당시 학회는 복지부가 ‘관상동맥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안'에 흉부외과 전문의와 협의란 새로운 조건을 달아 서로 확립되지 않은 치료법(decison making skill)을 협진하게 함으로써 ‘환자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을 비롯해 ‘치료 선택권의 저해’, 대형병원으로 환자의 쏠림을 부추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려는 것을 물론 ‘심장통합진료 시 불협화음 우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학회의 반발이 심해지자 복지부는 고시의 시행 일자를 늦춰 오는 5월 말까지 유예시켰다.
하지만 유예시킨 고시의 시행일자가 한 달 남짓 다가와 또다시 이문제가 점화될 공산이 커졌다.
학회는 “중중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심장 스텐트 시술시 심장통합진료(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의 스텐트 협진)를 의무화한 복지부의 급여 개정안은 터무니없는 고시”라면서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원점에서 재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심장학회, “반대하는 입장 변화 없다”
“의사의 치료결정권 침범 정부 입맛대로 강제화하는 것 옳지 않다”
오병희 이사장은 대회첫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장학회가 반대하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환자의 치료결정은 주치의가 내리는 것이며 의사에게 최종책임이 있다. 이를 인위적으로 강제 화시켜 기준으로 잡아 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새로운 약제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급여를 받아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장학회의 운영방침도 함께 공개했다.
오 이사장은 “종전처럼 학회의 운영방향을 유지하되 앞으로 학술범위를 넘어서 국민한테 다가가는 학회로 만들겠다”며 “심혈관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진단하며 관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정책적인 제언을 할 수 있는 연구소설립을 구상 중에 있다. 국가의 심혈관질환과 연관된 보건의료정책, 자료수집 RND를 위한 연구소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건강강좌 실시, 심장병치료사례 발굴, 심폐소생협회와 함께 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획,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회는 작년 SCI등재된 학회지의 임팩트 팩터를 빠른 시일 내에 올리기 위해 간행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통해 모색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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