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투쟁 자제‥단 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
의료계가 오는 3월 3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나섬으로써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이번 사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15일 현재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다진 의료계의 입장과 이번사태가 저 수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는 정부 간의 시각차가 너무 커 비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게다가 지난 10일엔 정부를 향해 "현재 의료계 요구의 핵심은 단순히 수가 뿐 아니라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된 만큼 협의체 등을 통해 새로운 논의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면서 "이번사태를 밥그릇 싸움으로 몰지 말라"며 경고음을 내는 의료계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하되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선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타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의 통로로 협의체를 바래 이를 통해 쉽게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첫 협상으로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다룰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사태의 통로가 된 협의체 구성은 언제 나왔나(?)
문형표 장관이 지난 4일 의료계 신년하례식을 찾아가 처음 꺼냈다.
이후 문 장관은 기자회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낮은 수가 등 (의료계가 주장하는) 근본적 문제,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보자"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왔다
당시 의협은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껏 정부의 제안으로 여러 차례 협의체가 운영된 적이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둔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반대하는 원격의료 철회 등 상대(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싸늘해진 의료계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3월 3일로 총파업을 정한 뒤 이를 바라보던 국회, 여야 의원들이 중재를 자처하거나 나섬으로써 회의적이 반응을 보였던 의협이 급선회, 대정부협상단을 꾸리게 됐다.
14일 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는 제9차 회의(사진)를 갖고 대정부협상단을 구성,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의협은 문 장관이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갖은 당정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것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 비대위가 만장일치로 임수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정부협상단을 꾸리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대정부 협상 기간 동안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법 안을 상정하는 것을 정부에 보류토록 요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을 각각의 아젠다로 하는 TF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는 한편, 큰 틀에서 논의를 위한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추가 요구키로 했다.
또 임수흠 단장이 협상팀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방상혁 비대위 간사는 “정부가 협상에 최대한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기간 동안 강경한 투쟁을 가능한 자제하겠다”며, “의료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6-20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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