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부산의사회, 여당發 보험업법안 '보험금지급거절 꼼수법'

"과연 국민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민간보험사의 이익 앞에 있는가"
민간 실손보험사 '보험금 제대로 지급, 보험금 청구 간편하게 하기 위함'은 감언이설
트집 잡아 '진료보험금 지급 거부, 지연시켜왔던 행태' 부추기는 악법 소지 있다

[보건타임즈] 여당 의원이 상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금지급거절 '꼼수법(사진 보도자료 캡쳐)'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유는 이 개정안의 골자가 의료기관이 청구한 실손보험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내지도록 강제해 그간 보험진료비를 지연시켜왔던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을 돕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으로서 기능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부산의사회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거나 트집을 잡아서라도 진료보험금의 지급을 거부, 지연시켜왔던 실손보험사의 잘못된 행태를 부추기는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대기 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이에 부산광역시의사회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실손 보험사에게만 유익한 이 법안을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발의,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이들이 과연 국민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민간보험사의 이익 앞에 있는가'를 물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 실손보험사들은 '이 개정법안의 목적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실손보험가입자에 감언이설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지금껏 어떤 트집을 잡거나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 지연시켜 보험환자와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피해를 줘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옆에 함께 서 있는 의료기관에 진료비청구를 대행케 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의도에서 실손보험사들이 집요하게 법안 화할 목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게 부산의사회의 지적이다.

부산의사회는 "그간 보험금 지급을 거부, 지연시켜왔던 민간 실손보험사의 행태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내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겠다는 달콤한 주장대로 과연 이뤄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부산의사회는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인터넷에서 입력해보라"며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부려, 보험금 지급 지연해왔던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며 "이대로 참을 수 없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