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산부인과 ‘불합리한 제도-수가 개선’에 최선”

“너무 어려운 진료 환경에 불합리한 제도까지 겹쳐 숨쉬기조차 힘든 산부인과의 숨통트기와 회원들의 권익-수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젊은 여성들이 잘못된 사회의 시각을 의식해 꺼려하는 산부인과 방문을 잇기 위해 문턱 낮추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학회장은 20일 63빌딩에서 ‘여성의학은 여성노인을 포함합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3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나 “가장 먼저 현안해소에 전력을 쏟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학회장은 “연임한지 1년 반이 지나 임기를 절반 넘기고 있다”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임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얻은 성과들이 여럿 있지만 아직 진료현장에선 크게 느끼질 못할 것”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함께 회원들의 권익, 수가개선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나마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발전협의체를 가동시켜 질강처치료 1회 산정 등 7가지를 성취했지만 의료현장과 현실에선 피부에 별로 와 닿지 않고 있다”며 “지원기피 과(科)로 전락한 산부인과 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복지부로부터 상대가치 점수 책정기준에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응답을 받아내 수가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쯤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박 학회장은 먼저 산부인과의사회의 최근 변화와 활동사항을 전했다.

그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창립된 지 16년이 됐다”면서 “그동안 회원들이 열심히 성원해준 덕분과 선배들께서 알뜰하게 모아준 회관건립기금으로 강남 선릉역 부근에 회관을 마련, 이제는 매달 월세를 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 학회장은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어려워진 산부인과의 실상을 전하면서 의사 등급제 전면폐지 내지 산부인과 의사를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책에 반영토록 제의,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다뤘다는 말까지 꺼냈다,

요즘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4대 만성중증질환의 초음파 급여화 등으로 수입이 이미 반 토막 이하로 절단 난 진료환경에 산부인과 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까지 겹쳐 말 그대로 사면초과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진)왼쪽부터 김재연 법제이사, 박노준 회장, 조병구 총무이사, 이기철 부회장

산부인과의사회가 불합리하다고 꼽는 현안과 개선안은 13가지다.

▲산부인과 일반병실의 다인 실로 완화와 신생아실 병실인정 ▲의료사고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떠넘기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불가항력보상 문제 ▲의사 등급제 전면폐지 내지 산부인과 의사를 1등급으로 상향 조정 ▲임신, 피임, 불임, 폐경, 고위험 산모, 마더리스크의 상담료 신설 ▲산부인과 초음파 행위 분류체계 개선(I= 질식, 복부, 회음부 초음파 구분 II= 자궁, 난소, 나팔관 및 부속기) ▲질강처치료 회수제한 철폐 ▲의료분쟁조정법 문제점 법률 개정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채취료 인정 ▲폐경기 호르몬 치료 만성관리료로 인정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100% 인정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임신오조 낮 병동 산정기준 완화 ▲분만수가 현실화 ▲고위험 임산부의 정책지원 등이다.

박 회장은 “이들 현안에 문제가 산적해있으며 개선해야 할 근거로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고대 예방의학교실에 의뢰,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면서 이를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증빙자료로 첨부할 예정이라는 산부인과의사회의 방침도 알렸다.

그는 “산의회가 행정소송을 검토 중에 있지만 현안들 중엔 여러 안건들이 이미 2008년 고시된 것들이어서 6개월 이내 해야 하는 절차법상 어긋나 산부인과의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등급상향 급여를 신청해 환수가 될 경우 법에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행정소송에서 승소가능성도 전했다.

그는 “심평원 자료를 통해 주 상병에 산부인과가 빠졌거나 부상병에도 10위 안에 못 들어가 행정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희박해 미루고 있다”면서 “단 요양병원 운영자 전체 진료 과에서 4위, 근무자는 5위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아 어떻게든 등급폐지 내지는 상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4대중증질환의 초음파 급여 화 경우 2년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될 전망인데다 산부인과 학회가 28개로 세분화시켜 정부에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부인과는 오로지 골반장기 하나로만 분류돼 타과에 비해 차별받았다”면서 “비뇨기과의 경우 음경, 음낭, 전립선으로 따로 분류돼 행위분류가 더 세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인과는 자궁, 난소, 외부생식기로 나눠 각각 분류돼야 하고 복부로 보는 초음파와 질로 보는 초음파도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학회와 공조를 이뤄 타과들처럼 장기별로 분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의사들 참여가 저조하자 환자가 중재원에 조정신청 내면 강제 참여토록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의협과 상시 소통, 이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 무과실 보상재원은 헌법소원 중에 있어 기다려 봐야 하고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일본식으로 분만위험코드를 신설하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