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4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의·의결
올해부터 수가협상이 과거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졌다.
만약 이달 말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병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사무장)가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시켜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앞으로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보급여를 타내거나 타인이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 간의 수가계약 시기를 5월말까지 앞당겨졌다.
사무장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조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이 바뀌거나 보험료가 올라 자격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2개월 더 연장토록 했다.
종전엔 실직 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되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 제한해왔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건보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퇴직직전 3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했다.
건보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자료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면 건보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상계 처리토록 했다.
건강보험료 고지 송달 지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약제비 절감 등 건보재정절감 기여한 공로자에게 장려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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