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된 피임약의 재분류를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약사 계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사전피임약= 일반 약, 응급피임약= 전문 약으로 재분류한 정부를 겨냥한 비판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식약청을 향해 피임약 재분류에 유보결정을 내려 졸속행정의 표본이 됐다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약은 30일 내놓은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최종확정한 피임약 재분류를 발표하면서 밝힌 정부의 방침을 정리해가면서 조목조목 따졌다.
건약은 응급피임약의 경우 야간 진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나 휴일에도 원내조제가 가능한데다 보건소에서 진료 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환자 입장으로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자신이 진료비와 함께 약값까지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에 과연 이들의 접근성이 호전될지 미지수”라고 쓴 소리를 낸다.
이와 함께 건약은 “야간에 응급실을 찾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말 한마디조차 꺼내거나 언급하지 않았다며” 고의로 빠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건약은 또 복지부와 식약청이 당시 브리핑과정에서 꺼낸 사전 피임약의 차후대책에 추가해야 할 방안을 주문했다.
건약은 “부인과의 진료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사전피임약을 무료나 실비로 지원하기보다 급여 화가 성문란을 막고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하게 피임하려는 국민의 의도에 맞게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피임약의 경우 정부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발표대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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