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정간의 갈등이 물리치료사와 정부 간의 마찰로 확산될 조짐이다.
첫 발단은 한의사와 양의사간 적정여부를 따지는 시비에서 시작됐지만 이 갈등에 의료기기사용범위와 대상을 법으로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휩싸이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내다본 유권해석에 불만을 드러낸 물리치료사까지 번져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물리치료사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감독을 받게 되고 자신들의 물리치료영역을 간호조무사에게 침범 당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로써 한의사, 보건복지부 대 의료계, 물리치료사로 대립구도가 형성된 모양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준)은 이달 말 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총파업을 강행할 뜻을 전했다.
협회는 지난 12일 오후 3시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 4층 대회의실에서 장성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비대위 발대식과 결의대회'에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복지부와 한의약정책과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비대위는 복지부가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무시하고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를 인정하는 듯 ▲유권해석을 내린 실무자 고소, 고발 ▲임채민 장관 책임 문책 ▲물리치료사 30만 가족에 사죄 ▲한의약정책과 폐지 ▲물리치료 발전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장성태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20일까지 받아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만약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물리치료사협회의 요구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협회의 질의요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등에 대한 적법여부를 묻거나 문제 제기, 반대 입장을 밝힌 것들"이라며 "현행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의 업무보조차원에서 하는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곧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1994년,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도 2011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를 문제 삼아 이제 와 물리치료사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이해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물리적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협회를 중심으로 결집, 대응방법을 찾겠다고 입장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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