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불법을 일삼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 생협을 겨냥해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심평원, 지자체 등과 공조를 이뤄 전국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현지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복지부와 공정위가 8개 의료생협 설립 의료기관을 상대로 지도점검 한 결과에 따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복지부는 4곳을 의료법과 건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 4곳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환자 모집하는가 하면 무자격자 의료행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상반기에 상급종합병원 31곳의 본인부담금 현지조사를 마쳐 9월 중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가려내 심평원 조사반을 현지에 투입, 의료법과 건보법 위반여부를 점검, 의료생협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011년 12월 현재 전국에 전체 391개 의료생협이 있으며 이중 166개(42%)가 의료기관 249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51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10곳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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