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사립학교법 개정안 ‘형평성 논란’

의대 전임 교수에 협력병원 의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세부기준을 둘러싸고 국립대 교원자격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사학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사립의대에만 교원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이 형평성 논란의 불씨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에 따른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교과부가 마련한 안은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규정을 모델로 삼아 교육업적 평가를 반영하고 나아가 교육에 연구, 교육에 진료 등을 합쳐 평가하는 트랙 시스템을 적용,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교육의 영역은 교원 대 학생 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교과 부는 이중 교육대상을 학생이어야만 인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사립의대들은 전공의 수련도 교육의 일부분이라며 반발하자 교과 부는 '의대 교수의 교육 영역을 의과 학생과 대학원생, 전공의 임상 교육까지 포함한다'로 수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사립의대가 교과부에서 현재 검토하는 교원자격 인정기준 3가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사롭지 않다.

첫째 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규칙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각 대학 나름대로 임용관리 규정을 만드는 방법이다.

둘째 안은 전임 교원의 수를 (학부 학생 수×1)+(의전원 학생 수×2)+(일반대학원 학생 수×1.5)로 정하는 방식이다. 전임교원의 정원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마지막 셋째 안은 전공의 양성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을 명시해 하겠다는 거다. 이안은 사립의대가 제시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1안과 2안을 중재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나머지 직무와 보수, 임용 규정은 사실상 국립대병원의 정관을 그대로 옮겼다.

이에 사립대 관계자들은 의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간의 교원 임용 기준이나 교육 실적 등에 대한 차이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다 국립대를 모델삼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사립대가 가진 계획과 국립대 간의 교원임용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뜻이다.

정성환 가천의대 교수는 "협력병원의 교원자격 기준을 만들기 위해선 검증과 근거가 필요하다"며 "교과부의 주장대로라만 교원인증기관이라도 신설해 교수 인력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재관 울산의대 교수는 "한국의 의료발전에 사학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사립대에만 현실에 맞지 않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수 총원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고로 꼽는 하버드의대도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대학 선진화를 이루고 의료를 신성장사업으로 이끈다며 R&D를 확대하고 있는 정부가 교수 총원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립대가 교과부의 시안에 반기를 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세부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립의대로선 2안보다 3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2안을 선택하게 된다면 일부 대학은 현직에 있는 전임 교수가 자격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