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 5월 9일 대표 발의 '보험업법안 조항' 시끌
문제 '심평원, 의료기관서 개인보험 청구 증빙서류 등 의료정보 받아 실손 보험사에 전달'
심평원 '설립 목적과 취지, 역할' 빼앗아 실손 보험사 수익 창출 대역하게 하는 법안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에 보험사, 감당해야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일조하는 법안
"정작 의료기관엔 불필요 행정 규제 조장 절대 용납해선 안 될 불합리한 법안"
[보건타임즈] 민간기업 실손 보험사의 업무를 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절대 불가의 목소리가 피부과 의사에게서 쏟아져 나와 시선을 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실상은 실손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법안이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지난 5월 9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항엔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평원이 보험가입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실손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개인 건강정보의 노출을 막아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아예 어겨가며 현행법과 충돌하거나 너무나 빗나간 개정안을 입법하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피부과의사회는 "실손 보험사가 표면상 보험가입자들의 소액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을 높이려 청구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실상 일부 보험사는 보험사가 당연히 갖춰야 할 자체 청구 간소화 절차조차 전혀 갖추지 않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체결된 민간 실손보험 보험료엔 보험금을 수령인에게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손 보험사의 업무 수행비용, 즉 수고비까지 들어가 있지만,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어 어떠한 이익이 없는 제3자 의료기관에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줌으로써 정작 의료기관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조장하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심평원은 운영비용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는 정부 공공기관"이라면서 "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보건의료기관과 유관업체들을 공정 관리함은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심평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 역할을 박탈, 영리 목적을 둔 실손 보험사의 수익 창출에 대역하도록 하게 하는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배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심평원이 건보가 아닌 영리기업 보험사의 민간보험 청구 간소화 업무를 대역하게 해 국민으로부터 걷어진 건강보험료가 실손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개정법률안은 심평원을 그저 실손 보험사의 부속기관으로 실추시키려는 보험업법 개정 법안"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는 게 피부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의료정보는 개인 정보 중 가장 민감하면서 예민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피부과 의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피부과의사회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가 유출되면 제3자 의료기관도 정보의 1차 제공자로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실손 보험사에 축적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 개발에 이용될 것이며 향후 집적된 진료 정보를 악용 시 개인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과 재갱신과정 등에서 등에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이처럼 심평원에 위탁된 비급여 정보와 실손보험 청구 정보도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 시 악용될 소지가 커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가 제한되거나 위축돼 결국 이 모든 피해가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국민, 국가기관, 의료기관 모두가 피해, 실손보험회사만 이득을 얻는 이 법률안의 절대 반대한다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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