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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13일 11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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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시험출제위원’ 관리소홀‥‘문제 유출’ 허점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적격여부 검증 철저 요구”

국시원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의 관리를 소홀해 유출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시원은 지난해 24개 직종의 국시 시험위원 1,779명을 채용 또는 위촉하면서 의사 실기시험에서 실제 환자처럼 연기할 표준화 환자 115명의 '지원서와 가족관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여부를 점검하지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험위원의 시험문제 유출방지나 부정행위 근절 등 결격여부에 대한 검증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원의 '표준화 환자 관리지침' 제12조(결격사유) 및 '시험위원 관리지침' 제4조의2(결격사유) 규정엔 지원자와 가족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거나 의사 국가시험 관련 영리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표준화 환자로 채용할 수 없다로 돼 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시험에 직계존비속이 응시할 경우 출제 또는 채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또 국시원은 올해 의사 실기시험을 앞둔 A대학원 4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복지부로부터 감사를 받는 지난 7월 2일까지 시험문제와 출제위원 선정 등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시험문제 유출 위험에 노출됐었다는 것도 지적받았다.

이 경우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국시원의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시원에 개선 조치를 이행할 것과 시험위원 관리지침에 따라 시험위원에 대한 위촉제한 등 적격여부를 철저히 검증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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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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