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기록부 열람 또는 교부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거 처벌조항이 있었지만 의료법이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면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항을 되살리려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는 의료법에 의사가 진료기록부 열람 또는 교부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처벌조항을 그대로 이번 개정안에 원상회복시켰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위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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