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피부과개원의협-피부과학회가 미·이용 뷰티산업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3일 오전 7시30분 조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미·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미 FTA 비준안 강행으로 답보상태였던 국회가 여야 간의 극적 합의로 다시 열리게 됨에 따라 그동안 보류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 중 ‘미·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재상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날 의협을 비롯한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 회장은 “그간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다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재상정된 만큼 적극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우 피부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직역별로 독립 법안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며 미용기기 범위 확대 우려 등 의료의 특수성이 흔들리는 위험한 결과가 초래돼,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의료인 폭행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료계 차원에서 저지하거나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회의 후 경 회장, 나현 부회장, 신영태 의무이사는 오전 10시 개회 이전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애주 의원·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박은수 의원(민주당) 등을 면담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응 행보에 나섰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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