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사공제조합' 2일 법인체로 공식 출발

‘이사장에 윤창겸·의장에 유영구’ 선임‥이사회·대의원회·감사 구성

오늘 상호공제·의료배상공제사업을 수행할 의사공제조합이 출범했다.

의사협회는 오늘(2일) '대한의사공제조합' 설립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갖고 법인체로 첫출발을 알렸다.

의사공제조합은 초창기 공제회란 이름으로 지난 1981년 11월 1일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해 의사-환자의 신뢰관계와 건전한 의료 환경조성 목적아래 설립됐다.

이로써 공제회 대신 새 기관명을 갖게 된 ‘의사공제조합’은 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의 의거 이젠 법인체로서 약 30년간 해오던 공제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날 의협은 노환규 의협 회장,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에서 그동안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장선문)와 대의원회가 의결한 법인체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창립총회에서 발기인대표를 맡은 노 회장은 설립 취지서를 통해 "의협 공제회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오며 국내 유일안 의료사고 전문 공제기구로서 독보적인 자리를 구축해왔다"면서 "앞으로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이제 조합은 관계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사고로 생긴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독립된 법인체로 거듭 태어났다"면서 의협으로부터 공제사업을 승계 받아 의사 회원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 피해구제, 회원의 보호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공제조합 의협 산하기구"

노 회장은 "현재 공제조합의 성격 등에 정부와 이견차를 보이고 있지만 법인체가 된 만큼 협회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들이 만들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조합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공제조합이 과거 공제회처럼 의협 산하기구로서 회원을 대변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조합이 의협 산하 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 추가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의협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조직이 되지 못한다면 설립 근본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에선 조합 초대 이사장에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를 선출했다.
이사엔 이용진 의협 기획이사, 팽성숙 의협 재무이사, 임병석 의협 법제이사, 주영숙 의협 의무이사 등 당연직 이사와, 고광송 서울 구로구의사회장, 김남호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추무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선임됐다.
감사는 장성구·김세헌 현 의협 감사가 맡게 됐다.

조합의 초대 대의원회 의장은 유영구 대구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맡았다.
유 의장은 "조합이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공제·의료배상공제사업’ 수행

총회는 또 상호공제사업과 의료배상공제사업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이에 들어갈 예산 92억1500만원을 승인, 통과시켰다.

이중 상호공제사업은 의협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사업으로서 가입자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의료배상공제사업은 손보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고액 보상을 한다.
이 사업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료 액수에 따라 최소 3,000만원~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총회는 임원의 종류와 정원, 임기, 대의원회의 구성과 임기, 재무와 회계 등이 담긴 정관(안)을 의결, 처리했다.

정관 제 1조엔 의사공제조합이 의협 '산하 단체' 인 것으로 명시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과 이사 7명 이상∼10명 이하의 이사, 감사 2명을 두도록 했으며 의협 상근부회장·기획이사·재무이사·법제이사·의무이사가 조합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대의원회는 의협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추천 각 7인, 시도의사회 추천 각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2인, 한국여자의사회장 추천 1인 등 총 33인으로 구성됐다.

자금은 공제료와 사업순이익금·차입금 등으로 조달하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은 재무유동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연도는 의협 회계연도와 같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잡았다.

◆ 의사공제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 감사 명단

◆이사장=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

◆이사= ▲이용진(의협 기획이사) ▲팽성숙(의협 재무이사) ▲임병석(의협 법제이사) ▲주영숙(의협 의무이사) ▲고광송 서울 구로구의사회장 ▲김남호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추무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수석부의장(이상 7명)

◆대의원회 의장= 유영구(대구시의사회 의장)

◆대의원= ▲장선문(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양재수(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유영구(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광만(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봉구(의협 중앙대의원) ▲추무진(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수석부의장) ▲김시욱(의협 중앙대의원) ▲이철호(의협 부회장) ▲이재호(의협 의무이사) ▲백경우(의협 의무이사) ▲이상주(의협 보험이사) ▲박명하(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차성은(의협 중앙대의원) ▲반종호(의협 중앙대의원) ▲이성근(부산시의사회 사회참여이사) ▲박창순(대구시의사회 동구의사회장) ▲박현수(인천시의사회 감사) ▲기찬종(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나상연(대전시의사회 부회장) ▲김춘섭(울산시의사회 의무이사) ▲김종오(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 ▲공번기(강원도의사회 보험이사) ▲박홍서(충북도의사회 총무이사) ▲홍성조(충남도의사회 의무이사) ▲이상권(전북도의사회 보험이사) ▲이희장(전남도의사회 기획이사) ▲김재왕(경북도의사회 부회장) ▲고창석(경남도의사회 의협 중앙파견이사) ▲이현동(제주시의사회 부회장) ▲임민식(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정운섭(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김희주(여자의사회 총무이사) (이상 32명)

◆감사= ▲장성구(의협 감사) ▲김세헌(의협 감사)(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