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찾는 해외환자의 유치 건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진료 실적’을 분석한 결과 43.3%가 유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게 주처치 내용이 빠져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외국인 환자 주처치코드 179,684건을 분석한 결과 주처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건수가 무려 71,715건으로 전체 43.3%에 이른다.
이중 959건은 외국인 환자의 연령, 국적이 기재되지 않았다.
20세 미만의 전체 건수 17859건 중 9266건, 무려 51.9%가 처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또 외국인 환자 유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적합하지 않은 처치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예컨대 HIV 항체 검사는 307건(미군 1명), 이중 국적 미상이 61건으로 19.9%나 됐다.
매독 항체 검사는 150건(미군 2명)으로, 이중 국적 미상이 68건으로 45.3%를 차지했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응급의료 관리료 1,439건, 의료급여-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 28건,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 17건 등은 ‘유치’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신종플루 감염 전문관리료(치료거점병원)도 3건 있었으며 상시 거주자의 진료, 응급 상황에서 진료, 감염병으로 인한 진료 등은 정부가 말하는 ‘해외 환자 유치’와 거리가 멀었다.
곽 의원은 유치보고 대상이 되는 ‘외국인 환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환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거 “국적이 외국인이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된 자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경우 국적이 외국인이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이들의 가족이 외국인 환자로 포함될 수 있다.
법무부가 추산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국내에 현재 약 17만 명 가량이며 이중 아동은 8000천 여 명에 달한다.
곽 의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극도로 신분 노출을 꺼려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게 된다. 아동들은 갑작스레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12건의 소아 열성 경련 예방처치가 있었으며 이들 중 9건은 국적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등록 예외자는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이들의 가족,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등이 있다.
곽 의원은 부정확한 진료 정보 입력,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자 규정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