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기만 할 뿐 내려갈줄 모르지만, 보험약 상한가를 내리기만 하는 정부정책을 의아해하는 제약관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평균 물가상승률이 4%를 웃도는 지금 더더욱 보험약가인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등에 따라 정부가 물가 상승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지금도 정부는 건보재정안정을 위해 보험약가를 인하시키려는 약제비 관리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기와 달리 고환율 시기 등에도 보험약가가 올려지는 기전은 없다. 딱 한차례 10여년전 외환위기 직후 환율 급등기에 일괄 상승해줬던 경우가 있었다.
고환율에 맞추거나 그로인한 물가인상에도 보험약가 상승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2008년 후반기 일각에서 제2의 외환위기라 주장한 금융위기와 성급한 사람들이 스테그플레이션이라 단정했던시기에 유명 비보험일반약은 값을 빠르게 올렸지만 보험약가는 상승이 봉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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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수 |
식료품 · 비주류음료 |
식료품 |
곡물 |
육류 |
| 2005 |
100 |
100.0 |
100.0 |
1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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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102.1 |
100.4 |
100.2 |
96.8 |
103.5 |
| 2007 |
104.8 |
102.8 |
102.6 |
98.5 |
100.0 |
| 2008 |
109.1 |
107.4 |
106.9 |
108.6 |
106.0 |
| 2009 |
112.3 |
115.6 |
114.9 |
110.7 |
116.1 |
| 2010 |
115.5 |
121.9 |
121.4 |
108.1 |
116.0 |
(서울 2005년 기준 물가지수, 통계청 인용 발췌)
물가 지표는 임금, 수가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자료이나 보험약값은 물가를 기준삼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더욱이 물가가 원가상승요인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상대가치 개념을 도입 직접 비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동시에 약가관리보다는 건보재정의 약제비 비중을 관리하려면 사용량 관리에 더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다.
한번 오른 물가는 다신 내려가지 않게 되기에 보험약은 상대적으로 박리다매로 승부해야한다. 요즘 일부 제약사들은 원가상승으로 수익률이 줄어가기에 광고비나 일부 R&D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판관비를 급격히 줄여 수익률을 개선 또는 유지하려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 등재된 품목은 현재 최대 20%까지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도입돼 최근 7개 제약사의 약가가 많게는 20%까지 강제 인하됐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 5개 효능군 총 973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타순환기계용약, 기타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실시해왔다. 2008년 7월 편두통치료제, 2009년 4월 고지혈증치료제, 2011년 1월 고혈압치료제에 이은 네번째 정비다.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를 넘는 664개 품목은 80% 수준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대표적으로 항혈전제인 한독약품 (12,400원 50 -0.4%) 플라빅스정 75mg이 2166원에서 1733원, 대웅제약 (41,500원 500 -1.2%) 우루사정 200mg은 264원에서 211원, 종근당 (25,100원 100 -0.4%) 오엠피정 40mg은 1815원에서 1455원, 아주약품공업의 정장생캅셀은 237원에서 190원, 한림제약의 파노린연질캅셀은 1430원에서 1150원으로 인하된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 조치 이전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FTA 이후 제약산업 재편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며 “약가인하를 통해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의 길을 봉쇄해 놓고 개량신약을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협회는 “제약업계는 현재 약제비 통제정책으로 2011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3년 간 3조원 상당의 매출 손실 및 약가인하 피해를 입고 지속적인 피해가 예견된다”며 “정부가 새로운 약가인하방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제약산업의 장래는 물론 국가 보험재정과 의약품 수급의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나쁜 결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명무실했던 실거래가 상환제도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변경했지만 엄밀히 약가인하를 병의원이 강제하도록 유인했을 뿐 다른 산업 시장과 같은 약가변동의 주요 요소 변동에 따른 약가 결정을 유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제약협회는 이 제도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라고 불렀었다.
다른 하나 보험약가가 변동되는 약가재평가는 국내시장의 변동요소보다 외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에 의해 약가 변동이 이뤄지는 게 많아야한다는 데 동의를 하며 약가재평가는 A7 선진 외국의 평균가보다 높은 의약품의 값을 인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내시장의 가격변동의 주요요인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약값의 인상 인하요소를 발굴하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국내시장에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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